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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과 충돌, 뒤차도 일부 책임” 법원, 손해액 60%만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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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과 충돌, 뒤차도 일부 책임” 법원, 손해액 60%만 배상 판결
후진하는 앞차와 충돌한 뒤차가 그 직전에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택시 기사 김아무개(56)씨가 사고 상대방 차량인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60％인 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가 과속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버스 운전자가 후진을 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앞차의 책임을 더 크게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도 후진하는 차량을 봤다면 즉시 멈추거나 천천히 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개인택시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 때마침 승객의 하차 요구로 후진한 버스의 뒷부분과 충돌했다. 김씨는 수리비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80％인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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