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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月건보료 20년 후 36만원으로 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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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月건보료 20년 후 36만원으로 오른다
뉴시스 | 강수윤 | 입력 2011.04.07 18:16
건보공단 '2010 활동보고서'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2030년에 건강보험에서 연간 5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월 직장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수준도 현행 8만원에서 2030년 36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7일 발간한 '건강보장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2010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2012년 40조7038억원, 2020년에는 63조9000억원, 2030년에는 87조45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추정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와 최근 5년간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지원금이 보험료의 17.5%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됐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지출은 2012년 41조5871억원에서 2015년 첫 50조원대를 넘어 2030년 130조252억원 등으로 20년 동안 3배 이상 뛰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과 지출에서 괴리가 발생하면서 2012년 8833억원 수준인 연간 적자폭은 2015년 5조7924억원, 2025년 30조8336억원, 2030년 49조5654억원 등 매년 기하급수적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화위원회는 건보재정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2020년 8.55%, 2030년 12.6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득의 13%에 가까운 액수를 건강보험료로 내야만 건보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7만3399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보험료율 5.33% 적용)했지만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 약 20만원, 2030년에는 약 36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분석됐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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