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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정부 계산보다 10년 빨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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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정부 계산보다 10년 빨라진다
한국경제 | 입력 2011.06.07 06:2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 심층분석
고령화·저출산에 수익률은 하락…대책 시급
국민연금 완전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거나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줄여야 하는데,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심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연금 개편 문제는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완전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추정했으나 지금은 2050년 무렵에 잔액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2006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실시한 것"이라며 "그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7.9%로 추정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6.75%로 1.15%포인트 차이가 났다.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5년가량 앞당겨진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09년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6만9000여명에 그쳤다. 반면 출산율은 2006년(쌍춘년)과 2007년(황금돼지해) 두 해만 반짝 상승했을 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줄고 있는 것이다.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물가 급등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요인들이 연금 고갈 시기를 5년가량 추가 단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추계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2008년 재정 추계 때보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빠졌다"며 "(기금 고갈 시기가) 상당히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2013년 재정 추계를 한 뒤 납입 보험료와 연금 수령액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게 정부 안팎의 우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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