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본인부담금 20%로 오르나
매일경제 | 입력 2012.03.21 17:43
댓글 37개 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손해율 몇년째 100% 넘어…정부, 손질 검토
보험사 "적자 줄겠지만 고객들 반발 우려"
병원 진료비 등 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오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수년째 100%를 넘는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혐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금융당국이 직접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제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진료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부담이 크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 도입한 자기부담금제도는 진료비의 1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일괄 상향이 이뤄질 경우 고객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종목별로 과잉 진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을 선별해 보험 가입자가 이 종목의 자기부담금을 더 내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판매해온 생명ㆍ손해보사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 규모가 더 컸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IG손보 등 손보사 '빅4'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회계연도 3분기 말(2011년 12월) 기준으로 111.3%를 기록했다. 상위 4개사는 실손보험 보험료로 1조2362억원을 벌어들인 반면 해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조3753억원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선 추진에 보험사들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았던 자동차보험도 20%의 자기부담금제를 실시한 후 손해율이 안정화된 만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아지면 보험사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데 실손보험만 10%를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0%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당시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이 횡행했다"며 "이에 따라 손해율이 급등해 3년 후인 올해 갱신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다시 올린다면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민영 보험사가 판매 중인 실손보험의 인구 대비 전체 가입률은 46.8%에 달하고 있다.
[손일선 기자 /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홈>커뮤니티>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