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하면 뭐가 좋은가요
중앙일보 | 손해용 | 2013-01-16 00:44:24 [일러스트=강일구]
최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져나간 것을 보면 손해 보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과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업화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노후 대비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개인에게 알아서 각자 노후 대비를 맡기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노인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는 쉽게 말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훗날 국가가 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개인·가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입자는 42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의무가입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 ▶농촌 및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가입의무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가입자는 지난해 말 현재 2032만 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성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연금 등 다른 노후 보장수단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이 없고,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국민연금의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0년에는 연금기금의 재원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나마 이는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재정의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추정했고,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2049년이면 연금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빠르면 40년 내로 더 이상 국민에게 연금을 줄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현재 적립식(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을 노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은 부과식(노년층의 연금을 젊은 층이 세금형태로 부담하는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도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금액은 은퇴 전에 벌던 소득의 4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연금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실제 현재 연금을 받는 285만 명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47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도 82만원밖에 못 받는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최소생활비(185만원)와는 거리가 먼 액수이지요. 이래서는 노후보장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구조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고갈을 막고, 노후 보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똑'소리 나는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손해용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ys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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