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입력 2013.01.22 03:24 | 수정 2013.01.22 07:43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34만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연금 수령자 1인당 54만4000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원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내년부터 적자(赤字) 보전금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했다. 그러나 개혁 효과가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 다시 연금 적자 폭이 커지게 됐다.
↑ [조선일보]
적자 보전금이 2009년 1조9028억원에서 개혁안 시행 첫해 1조3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올해까지 1조8900억원으로 다시 늘었으며 내년부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쪽 개혁'으로 끝나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주요 사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으로 3조284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공무원연금 1조8953억원, 군인연금 1조3891억원이다.
적자 보전금은 가입자와 정부가 절반씩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 등으로는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을 댈 수가 없어 부족한 연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돈이다.
정부는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정책을 펴다가 적자액이 너무 커지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세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평균 27% 올리고, 받는 연금은 최고 25%를 줄이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새 정부 임기 동안 19조원 지원해야
공무원연금이 지금의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새 정부 5년간 재정 보전금이 공무원연금에 12조원, 군인연금에 7조2000억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액을 깎기는 힘드므로 은퇴 공무원들에게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적용해온 연금액 상승폭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역 공무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자 보전액이 너무 커져 공무원연금이 존폐 기로에 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에 빠져 정부의 적자 보전 지원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군인연금은 8만1000명에게 1인당 171만4900원을 지원한다. 국방을 맡고 있는 특수 성격에 계급 정년(소령은 45세) 제도가 있어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적자 보전액이 너무 커지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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