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2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김모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최씨는 김씨 가족과 합의를 보기로 하고 합의금은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합의금을 마련하던 최씨는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생각나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상 최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난 뒤 보험사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수중에 목돈이 없던 최씨는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마련해 부랴부랴 형사 합의를 봤지만, 18%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김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현행 후불제로 돼 있는 형사 합의금 보험금 지급 방식을 8월 말까지 보험사가 선(先)지급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100만명이 가입한 '법률비용지원' 특약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을 넣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주는 형사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 특약에 가입하는 사람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5% 수준이다. 작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약 1980만명인데 약 100만명이 이 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현재는 가해자인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합의금까지 자기 돈으로 다 치른 뒤, 관련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돌려받는 후불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거나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상품으로 인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들, '선지급' 방침에 반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불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합의금을 선지급 하게 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여 받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면서 형사 합의금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가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고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해자도 어차피 본인이 돈을 구할 필요가 없는 만큼 높은 상해등급을 받아도 대충 합의를 해서 보험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놓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서 손보업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피해는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이 상해등급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되게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상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A보험사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30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해 4~7급의 경우 500만원을 준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상해등급별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합의금을 선지급 한다고 해서 상해등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금을 받아 놓고 합의를 안 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 합의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반쪽짜리 제도 시행되나

당초 금감원은 이 제도를 개선해 8월 중 시행하려고 했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일정을 다소 늦췄다. 보험업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뒤 늦어도 10월 중에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끝까지 일부 보험사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제도 개선에 동의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와 소비자들이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보험사가 가입자 수가 많은 대형사일 경우 반쪽짜리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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