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 완화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告示)를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3~10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30일 적용한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기준을 임의가입자 요건 완화에 따르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 하려면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무소득 배우자’여야 한다.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 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8만9100원이다. 다음달 30일에는 약 절반인 52만6000원(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전업주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냥 이대로 시행하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이 316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지금처럼 월 소득을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최소한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소득층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연금이 많이 나오게 설계돼 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다음달 30일 김씨는 보험료 8만9100원을 내고, 박씨는 새 제도에 따라 4만7340원을 낸다고 하자. 둘 다 20년 보험료를 내서 20년간 노후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김씨는 약 2138만원의 보험료를 내서 약 7791만원의 연금을 탄다. 박씨는 약 1136만원을 내서 약 6623만원을 탄다. 김씨는 낸 돈의 3.64배, 박씨는 5.83배를 받는다. 보험료가 낮은 박씨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훨씬 높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료가 없으면 최소한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렇게 유도한다. 이는 임의가입자 최소 소득 기준에 연동돼 있다. 다음달 30일 임의가입자 기준이 완화(99만원→52만6000원)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금의 최소 기준 소득(99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소득이 낮아지면 수익비는 좋아질지 몰라도 노후연금 절대 액수가 줄어 노후 소득 보장에 구멍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임의가입자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과장은 “종업원 1인 이상인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두루누리 사업 적용을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이는 월 소득이 140만원을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40~6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도 8월 시행된 실업 크레디트 적용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직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되는데, 이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임의가입자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실업 크레디트와 별도이며 이중 가입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6개월 치를 받으며 실업 크레디트를 받고, 그 기간에 임의가입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 기간이 12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