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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지난 23일 발표됐다.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를 올려 형평성을 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주요 사례별로 건보료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교수로 퇴직해 연금을 연간 4229만원(월 352만원) 받고 있는 지역 가입자다. 주택은 1억8690만원, 배기량 2000㏄ 자동차 2대가 있다. 건보료 변화는?

A: 건보료가 현재 21만5520원인데 23만5990원(2018년 하반기), 23만60원(2021년), 25만530원(2024년)으로 오르내린다. 연금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제도 변경 때문이다. 연금 소득은 총액의 20%만 계산했는데, 2018년 하반기 30%, 2021년 40%, 2024년 50%로 높아진다. 연금 소득은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해당하고, 개인연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8년 하반기부터 1600㏄ 이하만 건보료를 면제해주고, 2021년부터는 3000㏄ 이하는 면제해준다.

Q: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500만원을 받는데, 임대·사업소득(연간 5000만원)이 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

A: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보료를 내는 기준 소득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겼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0만원에 대한 건보료(8만1590원)를 매월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3500만원이면 5090원, 4000만원은 3만600원, 6000만원은 13만259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Q: 내년에 퇴직 예정인 직장인(월급 400만원)인데 주택(3억원)과 자동차(2000㏄)가 있다.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A: 현재 건보료는 월급 400만원에 대한 건보료(12만2400원·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퇴직하면 재산(부동산+자동차)에 건보료가 매겨져 건보료가 14만6740원으로 오른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월 2만4340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2021년부터 자동차는 3000㏄ 이하면 건보료가 면제돼 다시 낮아진다. 2024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물릴 방침이다. 자동차 가격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예정이다.

Q: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전셋집(2800만원)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다. 건보료는 얼마나 내리나.

A: 이런 경우 그동안은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평가 소득(성·연령 등)과 재산(전셋값)으로 건보료를 부과했다. 전셋값(해당 건보료 7900원)과 40대 여성·재산 가점을 붙인 평가 소득(1만6700원)으로 건보료가 월 2만4600원이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 소득이 폐지되고 전셋값은 전면 공제받아 소득·재산이 0원이 나온다. 따라서 최저 건보료(1만3100원) 대상이다. 전셋값의 보험료는 전셋값의 30%에서 기초 공제액(120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Q: 지역 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대로 건보료를 매기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어느 정도인가.

A: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0~80%로 평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절반(49.6%)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상태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지역 가입자 건보료 개편을 소득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하는 안을 택했다.

Q:내 건보료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A:보건복지부는 가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건보료 예측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부과 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