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돼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ㆍ확충을 실시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또한 사고 취약구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 및 확충도 실시돼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ㆍ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돼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하여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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