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 중 암보험 약관 개정..암의 직접 치료 범위 명시, 신의료기술도 보장..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분리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중 암보험 약관을 개정한다. 암의 직접 치료 범위와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암보험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약관 초안을 만들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새 약관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이 해당한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서 반대하던 신의료기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계는 매년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보장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반발했으나 신의료기술을 제외하면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 판단이다. 초안대로 약관이 확정될 경우 암의 직접 치료에 이용된 신의료기술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이 가장 많은 요양병원 입원수당은 특약으로 따로 분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소비자들은 이 역시 암 치료의 일부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새 약관에 면역력 강화 치료 등은 암의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될 예정이라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입원은 특약으로 분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진단을 받은 후 특약 가입자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한 △말기암 환자의 입원치료 △항암치료 중인 통원환자의 입원치료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 등 3가지 유형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말기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데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통원환자의 입원치료와 암수술 직후 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약관에는 현재 민원이 제기돼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3가지 건을 모두 보험금 지급 항목으로 포함하려 한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판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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