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커져 "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할증 필요"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안돼 실효성↓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실손보험 적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확대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지금의 구조가 이어지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용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 보험사의 반사 이익 추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용역을 거쳐 실손보험의 반사 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6.15% 정도 덜 올리도록 강제했다. 이처럼 내년 보험료 인상률도 보험사의 반사 이익을 고려해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침을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같은 적자가 계속되면 자칫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중소 보험사가 파산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 또 다른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일시적으로 눈감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과 적자 확대를 방지할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는 보험업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자주, 많이 신청하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올려받는 개인별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현재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새로 책정하면서도 나이가 같은 사람에게는 일괄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를 교통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받는 것처럼 보험 이용이 많을수록 인상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꿔 얌체 보험 가입자의 의료 과잉 이용을 막자는 것이다. 지금은 비급여 의료 이용에 의한 실손보험금을 2년간 타지 않으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신 실손보험 기준)만 두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까지 보험료 할증 제도를 소급 적용하려면 보험 약관을 바꿔야 하는데 가입자 반발이 거셀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신규 가입자만 적용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미 3400만 명에 달하는 터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보통 사회적 약자가 많다”며 “이들은 지금도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버거워하는데 개인별 보험료 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취약계층이 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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