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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보험처리 교통사고 경찰 통보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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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처리 교통사고 경찰 통보 의무화
출처 : mbn
교통 사고가 나면 통상 사고 당사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험 처리가 되는 교통사고는 예외없이 경찰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처리 건수는 약 20만건.
반면 보험사들의 교통 사고 통계는 이보다 무려 4배나 많은 80만건에 이릅니다.
경찰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신고 자체가 번거로운데다 자칫 과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체 합의를 선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든 교통 사고 기록은 경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경찰, 보험사, 공제조합의 모든 교통사고 데이터를 내년까지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보험사에서는 이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서영종 / 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보험사의 교통 사고 통계를 경찰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후 수사를 벌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찰 통보 조치가 그동안 문제가 돼온 사고를 위장한 보험 사기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함께 인명 사고시 경찰에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2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교통 사고 사후 처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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