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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 현실화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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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 현실화되나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민영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목공작업 중 손가락 2개를 잘린 한 노동자, 보험 적용이 안되는 손가락 봉합 비용을 감당 못해 결국 손가락 1개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화 식코에서 묘사된 미국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체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교보, 대한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 최근 잇따라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정호/생명보험사 담당과장 : 이런 국민 건강보험에 기반해서 국민 건강 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체제 아래에서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보 지출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결국 보장성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민영보험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영/중앙대 의대 교수 : 건강보험 자체도 여러가지 편의 서비스들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보충형이 대체형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의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서는 건강보험만 의존할 수 있는데 보장이 늘어나지는 않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료 이용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되고..]
마침내 도래한 민영의료보험 시대, 그러나 자칫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영구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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