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커뮤니티>NOTICE |
|
|
 |
|
| 제 목 |
| |
손보 보장성 축소, 보험개혁 신호탄 vs 생보사 밀어주기 |
|
손보 보장성 축소, 보험개혁 신호탄 vs 생보사 밀어주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100%에서 80%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전액 보장이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80% 수준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은 80% 보장 형태의 실손형 의료보험을 도입한 생명보험사 밀어주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영보험 전액 보상, 건강보험 재정도 두배 소요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방안은 이미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지적해 온 사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40% 범위를 민영보험이 전액 보상하면서 이를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결국 나머지 60%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 민영의료보험이 중요한 이슈로 건강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금융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보험 강화를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선진국의 민영보험 지급보장률 70%선이 국내에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100% 보상체계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민영보험의 지급보장률을 향상시켜 보험이 일정한 공익 목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시장자율화를 주장한다 해도 보험의 영역에 개입되는 정부의 통제는 필요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료보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큰 정책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보험과 공보험은 어쩔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는 수익보다 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 의료체계 범위에서 공보험과 민영보험 고려할 것"
실제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해보험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명보험이 80% 보장방식을 도입한 것은 100% 보장 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위험률 등을 감당할 노하우 구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생명보험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이같은 규제는 결국 일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어차피 손해는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도만 강제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를 이유로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키워놓고, 가입자에게 또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라는 정책은 결국 ‘탁상행정’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차라리 복지부가 자신있게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제도를 원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부터 보장시스템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복지부는 보험업법으로 규정돼 개입의 여지가 없었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관찰의 뜻을 전했다.
복지부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구분이 아닌 국민건강권을 우선으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
|
